2025년 대한민국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민생 지원과 경기 부양의 핵심 전략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1
2025년 추경 예산 총괄
2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3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4
소상공인 채무조정: 금융 부채 경감
5
신산업·건설 투자 확대
6
고용 안전망 및 취약계층 지원
7
종합 정리 및 전망
1. 2025년 추경 예산 총괄
30.5조원
총 추경 규모
10.3조원
세입 경정
- 총 추경 규모: 약 30조 5천억 원
- 편성 목적: 경기 진작, 민생 안정, 금융시장 정상화
- 재원 조달: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 기금 재원 등 활용
2.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정부는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6개월
사용처: 전통시장, 골목상권, 중소형 가맹점 (대형마트, 온라인 제외)
민생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6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역화폐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8~10%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 개 지자체에서 발행될 예정이며, 모바일·카드형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4. 소상공인 채무조정: 금융 부채 경감
이번 추경의 핵심 중 하나는 장기연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 채무조정 세부 방안
금융기관이 채무 원금을 일부 탕감
정부와 금융권이 각 4천억 원 부담
신용 회복 및 재창업 기회 제공
이를 통해 소상공인 부실 채권 해소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5. 신산업·건설 투자 확대
건설 투자
2조 7천억 원 투입
  • SOC 조기 착공
  • 생활 인프라 확충
  • 공공임대주택 건설 가속화
신산업 투자
1조 2천억 원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
  • 국가 전략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정부는 신산업과 건설경기 동시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기와 고용 시장을 동시에 부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6. 고용 안전망 및 취약계층 지원
특히, 단기·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확대되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전기·가스요금 지원도 강화됩니다.
7. 종합 정리 및 전망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단기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은 정책입니다.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체감 경기 부양책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산업 투자 등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도 병행됩니다.
1300조원
국가 부채
추경 이후 예상 규모
110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추경 이후 예상 규모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 부채는 약 1,300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재정 준칙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요약
2025년 추경
약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별 차등 지급되는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확대
29조 원 규모로 확대된 지역화폐
소상공인 채무조정
장기연체 소상공인 대상 채무 경감
신산업 투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
건설 경기 활성화
SOC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가속화
고용 안전망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경기 부양 정책
단기 소비 진작과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
Made with